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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아파트 전경 [박형기 기자] 정부가 ‘로또 분양’에 문제에 대한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시세 차익이 청약시장 과열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 전반의 손질이 예상된다.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다보니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크게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1977년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처음 도입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거듭해왔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로 고분양가 논란과 집값 급등이 벌어지자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2005년 공공택지에 우선 도입됐고, 2007년에는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됐다. 현재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일부 규제지역의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개발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액이 정해지며, 통상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제도의 취지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다만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한 결과 시세와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당첨 즉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수만~수십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는 이른바 ‘로또 청약’ 광풍이 수차례 불거진 바 있다.직방이대구서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열려 TK 현지 당원도 "성에 차는 후보 없어" 언론인 자격으로 행사장 들어선 전한길 찬탄파 연설마다 비난 유도…아수라장 전한길 방치하더니 뒤늦게 "출입금지" 뒷북 김·장 '단일대오' vs 안·조 '윤어게인 절연' 8일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구 엑스코(EXCO) 컨벤션홀에 당대표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구=이은지 기자 "사람 수 적다고, 손 놓고 있으면 어캅니까" 8일 점심 무렵, KTX 동대구역 앞에서 잡은 택시에서 들은 말이다. 기자에게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기사는 8·22 전당대회에 큰 기대가 없다고 말했다. 의석에서 밀린다고 '쪽도 한 번 못 쓰는' 현 지도부도 달갑진 않지만, 당대표 후보도 "성에 차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단지 "(더불어민주당과)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인물로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정도를 손에 꼽았다. 그러면서도 "막상 되고 나면 또 딴소리할지 모른다"며 마뜩잖은 듯 토를 달았다. 여야가 '쌈박질'만 해도 곤란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카긴(그렇긴) 한데, 민주당에 끌려가기만 해도 안 된다"고 답했다.자타공인 '보수의 심장'인 지역임에도 축제를 앞둔 흥분보다는, 무기력에 가까운 차분함이 배어 나왔다.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조차 집약된 열기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재 당 상황이라는 점이 문득 와닿았다.기자석 앉은 전한길의 비난 유도…당은 제지하지 않았다 8일 대구 엑스코 앞에서 김문수 후보 응원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김 후보 지지자들. 대구=이은지 기자 행사장소인 엑스코(EXCO) 앞에서는 일찌감치 모인 후보별 지지자들이 세 대결을 벌였다. 김 후보를 미는 당협 관계자들이 북을 치며 응원단 분위기를 내는가 하면, 맞은편에선 '조경태 파이팅' 손팻말을 든 여성들이 눈에 띄었다. '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