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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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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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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이파크시티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옥임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고위당정이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후 처음인데요.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정부세제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국민의힘은 전한길씨 의 전대 방해 논란 속 당대표 후보 4명이 오늘 첫 방송토론회에 참석합니다.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옥임 전 의원 어서오세요.<질문 1>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 결정을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조국 사면은 보은 사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죠?<질문 2> 조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 미치는 파장도 작지 않은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호남 등 선거전략을 다시 짜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질문 3>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전략 짜기에도 골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안보 청구서'를 내미는 미국에 '실용 외교'를 내세운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질문 4> 양도세 현안도 챙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편안 방향이 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질문 5>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대표의 지난 한 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란 종식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의 형식적인 대화를 거부하는가 하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걸고 있고요. 대주주 기준 논란과 이춘석 의혹에 있어서도 조기에 집안 단속에 나섰거든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 홍종호> 다음 이슈 들어가 볼까요? ◇ 최서윤> 네. 10년 내 원전 8기 멈춘다, 뜨거워진 바다 비상. 폭염 때문에 원전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원전의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가 바닷물이잖아요. 그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에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원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측시점 자료에 기반한 경향신문 보도입니다.현재 추세로 수온이 계속 오르면 10년 이내에 원전 8기가 설계 해수 온도에 도달한다고 해요. 설계해수온도라는 게 원전 주변에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이 이것보다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최고 온도 제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온도를 넘어가면 원전 발전의 효율이 떨어지고요. 심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몇 시간 내에 멈춰야 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기기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나라는 약 31도에서 36도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홍종호> 상식적으로도 이름이 냉각수인데 너무 뜨거워지면 못 쓰는 거죠.◇ 최서윤> 가장 빨리 가동을 멈출 걸로 예상되는 게 신월성 1, 2호기예요. 설계해수온도가 31.5도로 설정돼 있어서 다른 원전보다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홍종호> 경주에 있습니다.◇ 최서윤> 2030년이면 도달할 걸로 예측되어요. 한수원 조사 결과로는 신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 근처 바다 온도가 작년에 31도까지 천안아이파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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