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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 앵커멘트 】 이렇게 피서철에 폭우가 예보되면 안전을 위해 휴가를 미루고 숙소 예약도 취소하고 싶죠. 하지만 예약 비용이 아까워 비를 뚫고 숙소로 향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 지난 7월 호우가 내린 날, 가평군 캠핑장을 찾은 일가족이 토사에 휩쓸렸습니다.10대 아들은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가족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2020년에도 토사 유출로 가평의 한 펜션에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휴가철 피서객들은 전국의 산이나 물 근처에 있는 숙소를 찾곤 합니다.날이 좋을 땐 휴양지로 딱 좋지만, 문제는 호우가 내릴 때입니다.▶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통상 당일 환불은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숙소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엔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호우나 태풍 등으로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당일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명시돼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도 "숙소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어도 해당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다면 환급 사유로 본다"고 설명합니다.위험 예방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기상악화로 인한 환불 불가'라고 고지했어도 부당한 약관이라고 판단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도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나 요구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돼서 약관법 제6조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언제나 쉽게 환불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소비자원의 환급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쟁위원회나 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환급 사유에 호우나 태풍 특보는 있지만 산사태 예보가 없는 점도 한계입니다.취재가 시작되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환불 사유에 산사태 예보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재난 대책이 아니라 단순 소비자 분쟁으로만 보고 관련 기관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휴가철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손창현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경희2005년부터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지하 거주 전수조사 결과다.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났다.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