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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2023년 4월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국가에게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점(사실들): 6년 전 낙태죄 폐지됐지만 입법 미루는 국회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2%로 상향키로 하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8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증권거래세 인상 반대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격분하며 “한 달에 손실에 무관하게 꼬박꼬박 내는 거래세가 최소 수백이 될 텐데, 일반 직장인 월급 수준이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증시부양책을 써도 모자랄 판에 개미들에게 돈을 앗아가는 건 정상이 아니라 본다”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실제 현재 OECD 회원국 중 다수가 증권거래세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1년을 기준으로 두고 이보다 짧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최고 37%까지 종합과세하고, 더 길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0%·15%·20% 등의 분리과세율을 부여하고 있다.일본과 독일도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택했다.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일본은 주민세 5%와 부흥특별소비세 0.315%를 포함한 20.315%의 일괄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 또한 투자자들에게 연대부가세를 포함한 26.375%의 양도소득세를 받는다.이와 달리 한국의 증권 거래 세제 구조는 거래액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지난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올해로 유예됐고,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아예 무산됐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0.25%에서 0.15%까지 낮춰졌던 거래세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0.2%로 오르게 됐다. 손실을 내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부활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린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둔 상황에서 이번 세재개편안에 의문이 든다”며 “증권거래세 인상은 증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증권거래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자본소득세가 거래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