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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지난달 28일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이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산사태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기상청은 9일 오후 8시를 기해 전라남도(완도, 흑산도·홍도) 섬 지역에 호우경보를 발령하고, 9일 자정까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올 것이라며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다.또 9일 자정부터 10일 오전 6시 사이 경상북도(청도, 고령), 경상남도(양산, 김해, 밀양), 대구(군위 제외), 부산, 울산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다.기상청은 이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산림청은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다.산림청은 “내일(10일)까지 전라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일 오후 3시를 기해 부산과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 고 밝혔다.경계 단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12개 시도에는 주의 단계가 발령돼 있다.산림청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산림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면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은 대피명령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남구 기자 jeje@hani.co.kr글 싣는 순서<1>WTO 상소기구 마비 7년째…이미 세계무역 '무법 상태'<2>세계무역 98% 담당…무역 분쟁 해결하고 경제 성장 이끌어<3>미국, '핵심 설계자'에서 '질서 위협자'로<4>WTO 흔든 시발점 중국…EU도 공범<5>'플랜B' 마련한 EU…구조적 한계 여전<6>각자도생? 합종연횡? 미국 뺀 세계화?...한국이 갈 길은편집자주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30년간 다자간 무역 질서를 지탱해온 국제 경제 시스템의 핵심 기둥이었다. 불법 무역을 저지하고 분쟁시 이를 조정하는 한편 무역을 통한 각국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의 무역경찰'로 불리던 WTO는 힘을 잃고 표류했다. WTO는 심판 없는 경기장처럼 기능의 정당성과 구속력을 의심받았다. 특히 상소기구의 마비는 규칙 기반 무역 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 급기야 미국은 출범 30년만에 WTO 종식을 선언했다. 아시아경제는 WTO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세계 무역 질서를 지탱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마비된 지 7년째가 됐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건의 심리를 위해 최소 정족수인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남아있던 3명 중 2명의 위원 임기가 2019년 12월 10일부로 만료됐고, 미국의 상소위원 임명 거부로 인해 2019년 12월 11일부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국제 무역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지면서 세계 무역은 점차 '힘의 논리'로 회귀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통상 압박 정책을 다시 본격화하면서 WTO의 규범 기반 질서는 더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급기야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WTO 상소기구는 1심 격인 패널 판정에 불복할 경우, 법률 해석과 적용을 재심해 최종 판정을 내리는 2심제의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