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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인명사고 발생시 건설사 영업정지나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논의를 시작한다. 연이은 인명사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존립을 위협할수 있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당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우선 처리 법안 지정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개최될 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고, 시공자가 안전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쟁점은 벌칙 조항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전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최대 건설면허 취소까지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설사들은 건설업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2년 4.06% △2023년 3.14% △2024년 3.15% 등 3년 평균 3.45%에 불과하다. 1건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도 기업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대형 건설사라도 3%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함께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와 관련, 강경 조치를 취하는 법안들도 잇따른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이사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핵심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 최고위원인 황명선 의원도 산재 사고 발생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산안법을 발의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동일 유형의 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 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하라"고 지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여수와 마산은 남해를 끼고 살아오면서 바다와 역사를 넘어 삶의 온기가 닮은 곳이에요. 지난 40여 년간 미술 교류가 이어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가야겠죠.” 지난달 31일 마산·여수 원로작가 기획초대전 ‘잔잔한 울림’이 열리는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만난 황원철 작가의 말이다. 황원철 작가가 마산·여수 원로작가 기획초대전 ‘잔잔한 울림’의 전시 의미와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황원철 작가가 마산·여수 원로작가 기획초대전 ‘잔잔한 울림’의 전시 의미와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40여 년간 마산미술협회와 여수미술협회에서 이뤄진 ‘마산·여수 미술교류전’의 연장선상에 있다. 행정 지원이 끊기면서 공식적인 교류전은 멈췄지만 작가들은 문화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남해를 사이에 둔 마산과 여수 두 도시의 미술이 다시 맞닿았다. 참여 작가는 황원철, 박춘성, 강종열, 강종래 등 원로작가 4인. 고유한 화풍으로 오랜 세월 창작 활동에 매진해 온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 마산과 여수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간을 화폭에 풀어냈다. 박춘성 作. 박춘성 作. 황원철 作. 황원철 作. 강종열 作. 강종열 作. 강종래 作. 강종래 作. 전시장 한편에서는 바다와 섬의 풍경이 일렁인다. 강종래 작가는 다도해와 여수 해변마을을 강렬한 색채로 담아내 푸른 바다의 정취를 전한다. 시선을 옮기면, 캔버스 위를 자유롭게 흘러가는 바람이 강렬하게 다가온다. 황원철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선과 질감으로 시각화했다. 또 다른 벽면에는 묵묵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걸려 있다. 강종열 작가의 화폭 속 인물들은 생의 한가운데 서서 현실 너머를 응시하며 성찰의 자리로 이끈다. 박춘성 작가는 향토적 색채와 질감으로 어촌과 농촌의 풍경을 그려내며 치열한 삶 속에서도 여유와 휴머니즘을 전한다. 전시는 오는 9월 21일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