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동두천치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비상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한다. 또 5년 이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분과 국방 분야의 과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첩사 폐지 및 필수기능 분산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국방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방첩사 폐지’를 언급해 왔다. 방첩사는 공식 직제상 국방부 장관이 통제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국내 보안, 방첩, 신원조사, 군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하지만 방첩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동원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국수본에 연락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며 개혁의 대상이 됐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로 시한을 명시했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지만, 결국 이번 정권 내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의장(4성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 한미연합군사령관(미군 4성장군)이 행사한다.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라, 이번 정부 내 전환이 가능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만 시기를 여의도 증권가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스팩(SPAC) 심사 승인을 받고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증시 입성이 빠르다는 스팩 상장의 장점이 사라지며 기업과 증권사의 수요도 급격히 위축됐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심사청구일 기준 올해 스팩 존속·소멸합병 상장 건수는 0건이다. 2021년부터 합변 건수가 연간 20건 미만에 머물렀지만, 합병 사례가 전무한 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스팩 소멸합병으로 뉴키즈온, 케이지에이, 바이오포트 등 9곳이 코스닥 입성에 성공했으나, 해당 기업들 모두 지난해에 심사를 승인받고 올해 상장된 케이스다. 올해 심사를 철회한 곳은 삼진푸드, 울트라브이, 바이오앱 등 다섯 곳이며 심사 승인을 받은 곳은 오아, 애드포러스, 삼익제약, 에이엘티 등 네 곳이다. 특히 심사 미승인을 받은 삼진푸드는 액란, 후라이, 오믈렛 등 계란 가공식품을 생산하며 매출액이 2020년 127억원에서 지난해 409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거래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팩은 비상장 기업과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다. 보통 규모가 작거나 인지도가 낮은 중소형 기업들이 증시에 입성하기 위해 증권사가 상장시킨 스팩과 합병해 상장을 추진한다. 직상장과 달리 기관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일반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빠르게 증시에 입성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공모 시장이 부진할 때는 중소형 기업들에게 스팩 합병 상장이 우회 상장 경로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올해 초까지 이어진 공모 시장 부진이 최근 들어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스팩은 다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소의 상장 심사 강화와 함께 기업과 증권사의 수요 위축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스팩이 허들이 없어서 순조롭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며 “스팩도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는 동두천치과